뉴데일리 [포토]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129,196명 서명서 대법원 제출(전문)

<성 명 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77년간 지켜온 법치와 삼권분립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법부가 권력에 굴하지 않고, 무너진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바로 세워 사법 정의를 반드시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4년 만에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의 지연도 문제지만 이 사건의 부실 수사와 지연으로 결국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그분으로 의심받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4년씩 지연되었던 재판이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직접 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왜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운운하고 그것도 모자라 검찰 항소 포기로 대장동 비리 일당의 범죄 수익을 지켜준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이 없다면 검찰 항소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서민들은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 그것만으로도 안돼 대출을 받아 평생 이자와 원금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그 꿈마저 빼앗아 가놓고 대장동 비리 일당에게는 수천억의 이득을 보게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민생을 위한 정치입니까?

대장동 비리 일당에게 돈벼락을 맞게 만들어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것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몰락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0.2%나 나왔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되었던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은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청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이번 검찰 항소 포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온갖 포퓰리즘으로 청년들에게 빚더미를 떠넘기고, 노란봉투법과 반기업 정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어 가족을 해체하고 성별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정부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처럼 위기에 빠져 있는데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흔들린다면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도 사라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법부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 하여 특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고,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그 억울함을 밝히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법대로 법을 집행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 5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 배임 & 성남FC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현직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주장을 증명할 기회를 드릴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둔갑시켜 신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뻔뻔함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입법 독재를 하고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사법부가 권력과 다수당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법치를 무너트리는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삼권분립이 정상화되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국민수사대는 청년이데아 시대연 전국학생수호연합 행동하는자유시민과 함께 재판 중단으로 인한 국민적 답답함을 해소하고,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용기 있게 판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재명 재판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길거리와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서명 운동을 이어왔고 오늘 129,196명의 서명서를 대법원에 1차로 전달합니다.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개 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가 정의를 외면할 때, 국민이 직접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법부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믿고, 정의로운 재판을 다시 열어 주십시오.

정의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이 여러분을 응원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국민수사대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연합(시대연) 전국학생수호연합  청년이데아  행동하는자유시민